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목차

1. 의 의

2. 장애인의 개념

3. 장애인의 고용의무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2) 민간기업

4. 장애인고용장려금

5. 장애인고용부담금

본문내용

❏ 의 의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장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의 고용의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 정원의 각각 3%이상에 대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 경찰, 소방, 경호, 군인에 대해서는 공개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섣고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