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현황, 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현황, 개선방향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장애인의 개념, 유형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의 유형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개념
2)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장려금

3. 장애인 고용 및 의무고용현황
1) 장애인 고용 현황
2)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은 신체․정신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에 관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상 신체장애와 정신 장애로 구분되며 15가지의 종류를 포함한다. 신체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장애라 함은 정신지체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국제 연합의 결의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 선언 제1조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 99조 「신체장애인의 직업갱신에 관한 권고」에서는 “신체장애인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의 결과 적당한 직업에 취업하거나, 그것을 계속 할 가망성이 상당하게 감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2) 장애의 유형
(1) 신체적 장애
① 외부 신체기능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② 내부 신체기능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장루·요루장애 -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배뇨·배변기능의 장애
• 뇌전증장애 -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 장애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15)「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김한양,전경구(2000)「장애인 가구의 주거입지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2)
송진영(2012)「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