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피해

목차

1. 소비자 피해
1-1. 소비자 피해구제
1) 소비자피해의 특징
2) 소비자피해구제의 의의
3) 소비자피해의 유형
4) 소비자피해의 원인
5) 청소년 소비자 보호
6)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7)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1) 피해원인규명의 곤란성
기술집약 제품의 생산과 공급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피해의 원인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해 소비자가 피해의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 지 곤란한 경우가 많다. 특히 내용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2) 보편적 피해발생
대량공급체제 아래에서는 불량상품이 생겨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대량공급체제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보편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대량생산 시스템 하에서는 생산공정의 분화와 유통과정의 복잡화가 이루어지고 제품의 품질관리도 고도화되는 한편, 기업간의 과다경쟁과 판매 우선 주의에 따른 결함상품 발생의 가능성은 어디에도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피해범위의 광범위성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대규모로 생산되고 유통과정도 복잡하며, 대량판매되기 때문에 일단 결함이 있는 제품이 판매되면 동시에 모든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피해가 파급된다. 가격 면에서도 기업 측이 카르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그 피해는 모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내용도 안전, 위생, 품질, 기능, 규격, 가격, 계량, 표시, 포장 등 제품과 관련된 분야에서부터 판매방법 등 마케팅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거래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4) 피해의 심각성
현대적 기술집약상품은 소비자의 재산이나 신체,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경우가 많다. 사망․후유증과 같은 극히 심각한 피해가 전국적 규모로 발생하는 사태는 오늘날의 대량생산․대량판매의 경제적 구조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전형적인 유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적 피해이다. 최근에는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사고, 약화사고, 교통사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