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환자) 피해 구제 책임법리와 한계 극복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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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약품과 의약품 사고의 개념
2.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약품사고 관련 책임 법리
3. 책임주체에 따른 개별적 책임 법리
4.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5.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와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의 통합 운영에 대한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인류는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현재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질병 공포로 인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땅한 치료제도 없고, 임상실험도 미비한 현 시점에서 치료제 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에게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의약품사고가 발생시, 현행법상 해결할 수 있는 피해자 구제관련 법리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주체에 관해서는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의약품제조업자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ㆍ투여를 하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의약품과 의약품 사고의 개념
◯ 의약품의 개념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의약품이란 “대한약전에 수재(收載)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또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