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작위와 부작위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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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28
최종 저작일: 2003.05;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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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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