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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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작위
Ⅰ. 의의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 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료
Ⅱ.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Ⅰ. 동치성
Ⅱ. 보증인지위
Ⅲ.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 관련문제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Ⅱ. 부작위범의 미수
Ⅲ. 부작위범과 공범
Ⅳ. 작위의무의 착오

본문내용

[1] 부작위
Ⅰ. 의의
부작위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말한다. 부작위(不作爲)는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인 작위(作爲)와 구별된다.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일반적인 경우
작위는 신체적 힘을 투입함으로써 사건의 변경시키는 것이고, 부작위는 사건의 진행을 변경시킬 수 있는데도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건의 진행을 방치하는 것이다.

2. 다의적 형태의 경우
하나의 행위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을 형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1) 학설
① 자연적 관찰방법
사람의 의사에 기초한 신체적 활동 또는 적극적인 에너지 투입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위가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가 문제된다는 견해이다(에너지투입설).
② 평가적 관찰방법
그 행위의 사회적 의미의 중점 또는 법적 비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작위와 부작위를 구별하는 견해이다(다수설).
③ 결 론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을 형태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평가적 관찰방법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작위는 작위에 대해서 보충적 지위에 있으므로 작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