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피해자의승낙에관한쟁점)] 형법(피해자의승낙에관한쟁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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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2) 양해와 승낙

Ⅱ. 본 론
1. 이익흠결(포기)설
1) 손동권 2001
2. 보호객체흠결설(=처분권설)
1) 박상기 1997
3. 입법정책설(=법률정책설)
1) 안동준 1998
2) 이재상 1997
3) 이태언 1998
4) 정성근 1998
5) 신동운 2001

Ⅲ. 결 론
(1) 법률행위설
(2) 이익포기설
(3) 법률행위설

※법조문과 판례

본문내용

Ⅰ. 서 론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승낙은 로마법 이래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되어 왔다. 로마법에서는 [승낙이 있으면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법언에 의하여, 모든 시민은 자신의 생활범위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인격권의 침해에 해한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힘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2) 양해와 승낙
1953년 Geerds는 피해자의 승낙을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와 위법성을 조각하는 승낙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통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최근 피해자의 승낙을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익침해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여기서 형법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이 범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승낙의 법적 성질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근거에 대하여 독일 형법학계에서는 몇 가지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 형법학에서 이러한 학설대립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는 피해자의 승낙에 관하여 독일의 입법자가 형법총칙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명문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독일 형법학계의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의 승낙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조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근거에 대하여 독일 형법학계에서는 법률행위설, 이익흠결설, 보호객체흠결설, 입법정책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