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범죄 성립요건과 죄형법정주의

목차

1. 범죄의 성립 요건
1) 구성요건에의 해당
2) 위법성
3) 책임성

2.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
(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① 법률주의(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1. 범죄의 성립 요건

1) 구성요건에의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인간의 행위가 형법이 규정하는 금지행위여만 한다. 여기서 형법이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바, 구체적으로 구성요건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하며, 이러한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가벌성의 전제를 충족시킨 경우를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구성요건은 범죄 성립의 제1차적 요건으로서, 구성요건 그 자체가 범죄 성립요건은 아니며, 구성요건의 해당 여부가 범죄의 성립요건이 된다.

<중 략>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명확하게 확정해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해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하게 되어 규범의 의사결정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 그 근거가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1995년의 결정문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참고 자료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