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쟁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잘 구성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사례나 기타 독창적인 내용을 조금 첨가하면 좋은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공무원노조의 활동 내용과 범위
1) 단체의 구성(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외국 공무원노조 도입역사

4. 결론 : 쟁점과 발전방안

본문내용

공무원노조란 정부조직의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기타 사회경제적 권익을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공식적 조합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공무원노조법이 2004년 I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0호로 공포되고,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은 해방 이후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해 엄격한 제약을 가해 왔다. 일제 치하부터 허용된 체신, 중앙의료원, 철도 등 약 5만 명의 노조활동을 현실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노조활동을 금지하여 온 것이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공무원법 제66조는 노조활동의 금지를 규정하여 왔다. 이러한 강경한 노조활동 억제 정책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외부적으로는 국제기구로부터의 비판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노동운동이 전기를 맞은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었다. 사회정치적 민주화가 대세로 굳어지면서 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목소리가 분출되었다. 1987년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명실상부하게 부여하고 공기업에 민간기업과 동등한 노동3권을 보장하였다. 1991년 5월에는 교원단체가 ‘교육법’ 에 의한 단결권과 ‘특별법’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노조 역시 합법화의 노력을 경주하여, 김대중 정부하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1997년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주도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교섭, 분쟁조절 절차 등에 대한 대강을 정한 바 있다. 이 일정에 입각하여 1998년 2월 21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협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25임 공포되고, 1999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1999년 허용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400여 개 행정기관 중 320여 곳에서 결성을 완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