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ISSUE 및 과제,공무원 노조 개념 및 특징,공무원 노조의 역사와 현,황공무원 노조 정당성

목차

01 공무원 노조 개념 및 특징
02 공무원 노조의 역사와 현황
03 공무원 노조 정당성에 관한 쟁점
04 나아갈 방향(결론

본문내용

공무원 노조
법외노조의 합법화 문제
-2004년 11월 노동 3권 제한하는 입법에 대항,무기한 총파업
전국적으로 총 2,040명이 중징계를 받고, 이중 파면, 428명 해임
-2004년 11월 총파업 이후 정부는 법내노조 전환을 강요하며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및 조합원 탈퇴 종용 현장의 조합원이 탈퇴하고 조합활동이 경색
-법내 진입과 법외 투쟁 논란 발생
법내 진입을 주장하던 일부가 2007년 6월 2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 전공노의 잔여 조합원 축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인원감축, 공무원연금 개악 등 공무원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시행
노동자들의 위기의식 증가, 조직분열로 인한 한계
공동행동에 대한 요구발생.
-2009년 1월-2009년 9월 21일 ~ 9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
2014년 공노총과 행정부 공무원 노조등의 ‘합법노조’, 법외노조 전공노 양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