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에 대한 필요성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적극적 조치의 이해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2. 할당제 논의 배경과 목적
3. 여성할당제와 여성채용목표제 제도화 과정과 논란
4. 해외사례

Ⅲ. 젠더 이해관계
1. 정치 여성비례대표, 정부위원회 할당제
2. 여성과학기술인재 채용 목표제
3. 여교수 채용목표제

Ⅳ. 평가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한국여성이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진입 후에 겪는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들어선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활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과 비교 하였을 때 23.4%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문을 통해 논의될 국회위원의 경우 여성의원은 2012년 15.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교수채용목표제가 도입된 2004년에 신임 여교수채용률이 18.6%까지 올라갔으나, 현재 여전히 20%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역시 목표치 3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한국여성의 고용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진입 후 진급에서도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할당제와 목표제의 정책의 실행 후에도 여전히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약자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 조치의 개념과 종류인 할당제와 목표제의 개념 정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책에서 할당제와 목표제 선택에 따라서도 정책의 적극성의 강도 또한 달라진다. 바로 선택과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가 ‘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노동시장의 젠더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유발된다. 적극적 조치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자원 분배에 대해 오히려 ‘역차별’이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비례대표공천할당제와 여성교수목표채용제를 비롯한 정부위원회의 정책 추진과정 속 ‘역차별’논란을 통해 젠더의 이해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먼저 적극적 조치가 실행된 해외 사례로 여성의 상대적 지위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하고자 한다.

Ⅱ. 적극적 조치의 이해
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1. 정의

참고 자료

곽형대, 2007, ‘여성할당제도입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확대’,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논문
이미나, 2012, ‘르완다 여성할당제 특성 연구’ ,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이지은(2006),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현행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평가’ ,이화여대 법학 석사학위논문
윤미경, 2011, 여성고용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인센티브제와 사회적 협약제의 비교분석
윤민애, 2007,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에 관한 연구: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임은선, 2002,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본 여성할당제에 관한 연구’,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유정미, 2011, ‘적극적 조치 제도화 담론 분석’, 여성학 박사학위논문
조인숙(2001), ‘한국 여성 고용 할당제의 시행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사회복지 석사학위논문
조현옥,김은희(2010), 「한국여성 정치할당제 제도화 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동향과 전망 통권 79호
최혜원(2003), ‘한국여성 정치 참여의 현실과 과제 :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단국대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논문
<경향신문>, '여성 임원승진 가장 어려운 나라는 한국과 일본'.201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