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비교 <A+>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이론 및 실습 과제로 사용했던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PART 1. 해외의 보건의료정책
1. 미국
2. 영국
3. 일본
PART 2. 국내의 보건의료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 치매 국가책임제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2.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3. 연명의료 결정법
PART 3.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1. 의료보험제도
2. 커뮤니티 케어
3. 치매정책
4. 간호인력 정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간호 협의회는 2019년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A Voice To Lead, Health For All)'로 정해 발표했다. 2019년 주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은 1978년 알마아타선언에서 채택했던 목표이기도 하며,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터닝 포인트였다.

유엔과 국제보건기구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차세대 새천년개발목표(Post-2015)를 확정했다.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기후변화와 대응’ 등 17가지 차세대 새천년개발목표들 가운데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세부과제로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제시하였다. UN총회에서도 보편적 의료보장은 건강향상과 사회적 화합, 경제발전의 지속성을 위한 중요요소이며, 건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주요 지표임을 밝히고 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UHC를’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모든 사람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하고 있다. 보편적 의료보장은 보장이 되는 사람, 보장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재정적 보호 범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보장이 되는 사람은 일부 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범위는 넓어짐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적 보호는 본인 부담금 감소, 보조금 확대 등 진료비 보장 범위를 의미하는데 보편적 보장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 감소방안 마련이 요구 된다.

참고 자료

개혁'이후'-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정웅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04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 간호신문
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70&idx=23896
“보편적 의료보장(UHC), 지속적인 인류 건강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가“, 의대생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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