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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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쉽 구축
2.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3.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

본문내용

Ⅰ.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WTO 출범이후 개방화 국제화의 현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가 더 이상 양적인 확대관계가 아닌 질적 고양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오늘날의 글로벌 경쟁 자체를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시스템간 경쟁체제의 이행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기업간의 상호의존활동이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으며, 이를 통한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 속한 기업들은 경쟁상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시스템적 기업간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상생협력 혁신네트워크 관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등 3자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대기업은 단기수익중시 경영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전문화, 대형화, 글로벌화를 통해 자립능력과 교섭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추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중 략 >

3.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

1) 협력우수사례의 확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협력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체제도 미흡하다. 한편, 미국 EU 등 선진국과 UN 등 국제기구는 기업지배구조, 반부패, 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한 논의 전개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