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노사정위원회의 의미 및 기능
1. 노사정위원회의 의미와 배경
2. 노사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현황
3.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Ⅲ.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1.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연혁
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3. 노사정위원회의 현황

Ⅳ. 노사정위원회의 평가
1. 노사정위원회의 평가
2. 노사정위원회의 향후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노사정위원회에 관련한 학술 자료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의미와 배경, 노사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현황과 기능, 주요연혁 등을 파악한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현황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노사정위원회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노사정위원회이며 노사정위원회의 의미 및 배경을 살펴본 후,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실 현황까지 연구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전반적인 면을 연구한다.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존재해 온 노사관계가 결국 노정관계로 변질되는 것이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노사관계가 정치 이슈화 되며 정치 투쟁화 되는 현실이 그대로라는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두 노동조합의 분열과 경쟁, 그리고 조합원에 의해 뽑힌 지도자가 조합을 장악하지 못하는 독특한 노조 지배구조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비상설화 시키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1998년 1월 15일에 이후 18년이 지난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존립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노사정위원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II. 노사정위원회의 의미 및 배경
1. 노사정위원회의 의미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1월 15일에 출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간의 협의체를 의미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비상근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참고 자료

「전략적 노사동맹을 위한 성장과 번영: 한국모델의 탐색」(마인섭,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집』한국정치학회, 2004)
국가기록원(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64)
노사정위원회(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勞使政委員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