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내 유통물류 규제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향후과제 도출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규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4.3학점으로,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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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조사배경 및 동향
1.1 주제선정 이유 및 필요성
2. 조사 범위 및 내용

Ⅱ. 본 론
1.유통산업발전법
1.1. 개요
1.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2. 대형마트 및 SSM 규제
2.1. 대형마트 및 SSM 규제 현황 및 내용
2.2 대형마트 및 SSM 규제 문제점 및 논쟁
3. E-commerce 기업 규제 문제
3.1. E-commerce 기업 규제 현황 및 내용
3.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적
3.3. 온라인 플랫폼 규제 비판 및 한계

Ⅲ. 결 론
1. 해결방안
1.1. 대형마트 및 SSM 규제(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1.2. E-commerce 규제(온라인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조사배경 및 동향
최근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코앞에 두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로 국한된 영업시간 제한 규제 대상을 SSM(Super Supermarket) 및 백화점 등 복합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법 개정안 2건도 발의 되어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 등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국회에서 발의하는 정책인데, 현재 소비자 수요가 E-commerce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쿠팡, 티몬 등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E-commerce 기업 규제는 미비한데 국내 대형마트 규제는 과도하게 적용하여 형평성 또한 맞지 않고 대형마트 내에 입지한 소상공인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역설이라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본래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소상공인조차 손실을 입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 주제선정이유 및 필요성
대형마트 및 SSM 즉,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규제, 출점제한구역 설정 및 출점 과정에 대한 규제 등의 수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는 오프라인 대기업 유통매장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쿠팡, 티몬 등 E-commerce 기업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해당 온라인 규제는 비교적 적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규제는 대규모점포에게 더욱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고 있다. 업태 폐업률은 증가하고 더불어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까지 죽고 있어 상생을 위한 규제가 공멸을 향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즉, 현행 규제를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조춘한·안승호, 2011, “SSM 출점과 지역상 권 소매업종의 영향 분석”. 2020.11.16.
강희은, 201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 개선방향”, 2020.11.17.
주하연·최윤정, 2015, “대형마트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2020.11.15.
박한혁·이동일, 2015, “규제수용의 정당성이 소비자 구매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0.11.16.
권은지·전현배, 2016, “SSM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체의 진입과 퇴출”, 2020.11.18.
이수기(2017), 이은주· 권영선(2014),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과 전문소매점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0.11.16.
김형섭, 2019,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의 현황”. 동아법학, (82), 35-67, 2020.11.15.
정형철, 2020,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효과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0.11.15.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0dd0c8e56786df3cffe0bdc3ef48d419
김경태, 연합뉴스, 2001, “분당 셔틀버스 운행중단 뒤 ‘아우성’”, 2020.11.16.
https://www.yna.co.kr/view/AKR*************0061
김준영, 연합뉴스, 2001, “셔틀버스 중단 후 재래시장 매출은 감소”, 2020.11.16.
https://www.yna.co.kr/view/AKR*************0063
신우진, 2017,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및 SSM 입점규제 적정성 연구, 2020.11.19.
신승만. (2014).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도시연구, 15(4), 123-137.
박임근, 한겨례, 2011, “전주시 ‘대형마트, SSM 제한구역’ 지정”, 2020.11.16.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465137
김영태, 경북매일, 2012, “대구 첫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2020.11.16.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216
이도연, 연합뉴스, 2017, “대형마트 영업제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없어”, 2020.11.18.
https://www.yna.co.kr/view/AKR*************0030
이소아, 중앙일보, 2020,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86.6% ‘영업규제로 매출 감소’”, 2020.11.18.
https://news.joins.com/article/23910568
김설아·김경은, 머니에스, 2020, “유통 10년 옥죄기 기승전 규제에 효과는 맹탕”, 2020.11.18.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068910
심희정, 서울경제, 2020, “규제에 4년간 대형마트 23곳 폐점… 3만 2,000명 일자리 잃어”, 2020.11.18.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Z8YH0DI
김효인, 투데이신문, 2020, “’상생의무화’ 대형마트 규제안에 업계 시끌… 골목상권 지켜야”, 2020.11.19.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65
박정식, 청년일보, 2020, “코로나19에 영업규제까지… 대형마트 임대매장 이중고”, 2020.11.19.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51988
지연진, 아시아경제, 2017.06.25., “허가제, 등록제, 다시 허가제?... 유통규제 ‘흑역사’”, 2020.11.18
조기원, 한겨레, 2011, “전통시장 178곳 사라질 때 SSM은 632곳 늘었다”, 2020.11.19.
중소벤처기업부, 2019.12., “중소기업 사업조정 시행세칙 정비방안 연구”, 200.11.23.
신현아, 한국경제, 2020.11.01., “규제에 문 닫는 대형마트들... 소상공인들 ‘같이 망할판’”, 2020.11.08.
토론회 기록
국회 정책토론회, 2017.09.15., “유통산업발전법의 성과와 과제”, 2020.11.18.
기타 문헌자료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2012, “대형마트와 SSM 영합시간 제한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20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