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민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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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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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민법
민법은 형식적인 성문 법전(민법전)
실직적인 일반사법을 의미한다.(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 사법

법으로서 민법
민법은 법의 일부
인간의 공동생활 사회적 행위준칙 , 분쟁해결의 기준
내용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사법으로서 민법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로마법 이래)

공법과 사법의 구별

구별 이유
1.원리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사법의 영역
각 개인의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 법의 흠결이 있으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 보충 허용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공법의 영역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법위에서만 우월적, 특수적 지위 인정 공권력의 행사가 허용, 법이 흠결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권력 행사 불허용

<중 략>

비재산권
주된 이익이 비재산적인 권리를 의미
재산적 법익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이익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
재산권과 달리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되지 못함(가령 저작권 중 양도 등이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원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잔존한다.)
비재산권 중 상속권이나 부양청구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만, 이러한 가치가 권리자의 인격이나 가족관계와 불가분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
비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과 같이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이익, 즉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 인격권과 부부 친자 등의 가족공동체의 일원인 지위에 기인한 가족법이 있다.

비재산권이 침해되면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 발생, 재산적 손해가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에 의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영업장애로 인한 손해가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는 제 393조에 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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