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 평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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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평석
1. 대리권 남용과 민법 제107조 제1항
2. 선의의 제3자 보호와 민법 제107조 제2항
3. 평가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이혼 후 경제 관계를 달리한 소외 3이 친권을 이용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X 부동산을 2011.6.30.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30,000,000원(시가의 약 1/5)으로 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된 원고는 2012.5.18.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며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소외 3의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지만, 소외 2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2013.8.22. X 부동산을 시가(약 160,000,000원)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해주었다. 이 사실을 안 원고는 소외 2의 소유권이 원인 무효임을 근거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Ⅱ. 판결요지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인 본인과 이해상반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양형우, 판례 민법 강의(제2판), 정독, 194p, 2020.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6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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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50078 판결 등
대리권의 남용과 선의의 제3자, 지원림, 법률신문 뉴스, 2018.7.9.
판례 2007.11.16. 2005다71659 등
반사회적 대리권 남용행위의 법률관계 고찰, 정상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28-167p, 2014.
양형우, 판례 민법 강의, 정독, 147p,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