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이의 차이점을 기술하시고, 이와 같은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소개글

부동산민법
주제 :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이의 차이점을 기술하시고, 이와 같은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교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택가격 전망을 발표하는 기사들은 매일 쏟아지고 있다. 집값 전망이 실제와 다르게 나오기는 하나 작년처럼 격차가 큰 경우는 드물었기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며 시장에 개입했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중장기적 전망마저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만성적인 풍선 효과, 저금리, 새로운 주택임대차법의 요인들이 있었다. 현행법상 임차인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이며 또 하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임차건 등기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이의 차이와 그 차이를 둔 이유까지 알아보고,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교
1) 대항력의 취득
(1)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가건물 인도 받으며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이 가능하다.
(2) 민법상 임대차
민법 제621조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항이 가능하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소한 1년간 보장되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계약 한 경우 정한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주장이 가능하다.
(2) 민법상 임대차
임대차계약 기간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가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이다.

3) 차임의 증감 청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건물에 대한 공과금, 조세,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감염병 예방 관리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으로 보증금 또는 차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 간의 증감 청구 가능하다.

참고 자료

부동산민법, 우리교재, 2021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고찰, 권대우, 부동산포커스, 2015
주택임대차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