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의성립과발전

소개글

쩝! 직장을 다니는데, 교수님이 블루세미나를 좋아하셔서 전날 밤을새세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서
2.고전주의
3.실증주의
4.비교
5.결

본문내용

19 ∼ 20세기는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과 '적자생존의 원칙'은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서구사회는 인간성취의 최고단계로서 진화한 상태이고 다른 사회는 진화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으며 범죄자는 문명화된 사람과 달리 덜 진화한 사람으로 여겼으며, 생명체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생존하므로 주위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즉 인간행동을 연구하는데 직관이나 철학적 논의보다는 구체적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강조하는 '실증주의'와 인간행동이 환경에 꾸준히 적응하면서 진화하듯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물리적·심리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결정론적 시각'이 나타났다.

참고 자료

이재상 : 형법총론 박영사(1998)
남흥우 : 형사정책 박영사(1982)
세종대 : 형사정책 홍문사(2000)
박상기·손동권·이순래 :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