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사랑-사이버 성범죄의 실태

소개글

"성과 사랑-사이버 성범죄의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찾기 어렵다. 온라인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폭력 개념과 분별없이 사용되기도 하고, 성범죄로 이해되는 법학적 관점과 여성 대상 폭력으로 이해하는 여성학적 관점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으로는 범죄 수단이나 범행 경과가 사이버공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해행위와 피해 결과가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공간에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법적 관점에서 사이버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낮고, 사이버 범죄 특성상 법적 처벌이나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이버 범죄는 현행 법제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영리 목적 도촬물 정보통신망 유포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범죄, 스토킹 범죄, 통신매체 이용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사이버 성범죄로 본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지속해서 증가추세였으나, 2014년 이후 발생 건수나 전체 성범죄 중 구성비 모두 감소추세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도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이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범죄억지 효과를 원인으로 추측해 본다. 하지만 카메라 이용 촬영죄 역시 2012년부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이 되었지만, 발생 건수는 오히려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추측이라 보기는 어렵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사이버음란물 죄와 사이버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는 모두 감소추세이다. 감소하는 이유는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는 사이버 기법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음란물과 스토킹의 신고, 적발은 어려워지는데 수사기관에 포착된 이후에는 사이버 성범죄자를 추적, 검거하는 사이버 수사기법 또한 발전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한균. (2017). 사이버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9(3), 27-57.
이지은, “처벌받지 않은 소라넷의 후예가 ‘박사들’이 됐다.”, 한겨레, 2020.03.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590.html
법제처, 사이버 성범죄, 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2020.06.14,
https://moleg.tistory.com/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