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고교평준화에서 신자유주의 논쟁까지

소개글

교직기본과목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현대사회] 라는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우리나라 현 교육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대안학교, 학교선택권 - 자율형사립고, 신 자유주의논쟁등

을 전반적인 이해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현재에 어떤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박정희 정권시대에 만들어진 고교평준화의 정책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더불어 토론할 주제를 제시( 자신이 바뀌었으면 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기 등) 함으로써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자못 토론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토론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으나 참고자료에 제시한 영화나, 도서관 관련 서적,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실제토론에서는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들이 많이 오갔으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자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참고자료에 나오는 영화나 책, 그리고 핀란드의 사례를 보신다면 더욱 분명한 이해와 더불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참고로 핀란드는 EBS의 지식 E채널편을 참고.)

목차

1. 고교평준화

2. 학교유형의 새로운 시도

3. 우리나라 대안교육

4. 학교의 다양화, 학교선택제, 책무성

5. 시장경쟁주의 도입과 신자유주의 논쟁

6. 토론주제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
1) 탄생배경
고교평준화의 탄생배경은 35년 전 중학교시험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중학교시험제로 인한 치열한 중학교 입시문제와 전인교육의 저해는 당시 사회의 큰 골칫거리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를 시행하지만 이는 오히려 팽창한 중등교육과 더불어 고교입시경쟁의 과열로 더욱 심각한 교육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 독재정치의 한계를 느낀 박정희정부는 1972년 유신정부를 탄생시키고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졸속행정으로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게 된다. (유신정부 탄생 2주만에 고교평준화가 논의되고 실행은 3개월만에 이루어지고 만다.) 그렇다면 당시 고교입시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기에 박정희정부는 이리도 급하게 불을 끄려했던 것일까?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 후의 일련의 사건들을 당시 신문기사를 보며 심각성을 살펴보자.
[자료-2] 1980년 8월 20일자 동아일보
[자료-1] 1980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
자료1,2에서 보듯이 정부에서 신문광고를 통해 전면적으로 과외활동이나 학원 등의 학교이외의 학습을 금지시켰으나, 일주일 뒤 버젓이 과외활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적지 않음을 당시의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학교교사가 과외를 하다가 면직처분을 받고, 관련학부모와 학생의 실명이 거론되는데도 이런 비정상적 과외활동은 더욱 음지에서 깊숙이 행하여지고 있었다. 당시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고등교육의 입시경쟁, 지나친 과열의 문제는 35년 뒤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남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 정책의 목표와 성과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정책의 목표를 살펴보고 이후 성과를 보면서 문제점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1.영화 - 엑셉티드. 2006. 스티브핑크감독
2. 대안교육 - 인디고서원. http://www.indigoground.net/
3. 외국의 공교육 - 핀란드편: EBS 지식E채널
프랑스, 독일의 교육 : 교육현장을 가다. EBS특별 기획 다큐
4. 도서관살리기관련도서 - 유럽도서관에서 길을 묻다. 2009. 우리교육. 전국사서교사모임
5. 기타 - 네이버 검색. 뉴스검색.(동아일보 기사 추출)
6. 전반적인 맥락참고도서 - 새로운 교육사회학 총론. 이종각. 일조각.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