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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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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2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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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찬반 논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교육 논쟁, 자사고 설립 배경과 추진 경과, 자사고 폐지 찬성 주장과 반대 주장 분석 및 정리,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합리적 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사고의 설립 배경과 추진 경과

Ⅲ.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주장 정리
1. 교육 불평등과 서열화로 인한 성적 지상주의 풍토 조성
2. 약육 강식의 교육 풍토와 양극화 심화 초래

Ⅳ.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 정리
1. 자사고의 존재에 따른 일반고 위기 무연관성
2. 강남 8학군의 특권 지역 부활과 교육 자율성,창의성 침해

Ⅴ. 결론(합리적 방안 제시)

본문내용

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교육 논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교육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의 최종 목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일이 곧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는 사회적 풍조에 휩쓸려 수 많은 학생들이 사활을 걸고 대학 입시를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알 수 없는 미래를 확신하지도 못한 채 대학입시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다.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대학입시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대통령은 정시 확대를 공언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시작된 대학 수시전형과 2008년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은 선진 대입 제도로 각광을 받던 상황에서 특권과 편법을 양산하는 불공정한 제도로 몰려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른 찬반 논쟁은 아직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스카이(서울·고려·연세대) 독식과 특정인에게 유리하고 공정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을 들어 ‘룰’만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자는 입장인데 반해, 반대하는 측은 대학이 다양한 인재와 계층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지금보다 더 불공정한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자사고 설립의 취지와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의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해 자사고의 폐지 입장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확정했다.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던 49개 지역 일반고의 특례조치도 폐지한다.

참고 자료

서울교육방송(2019, 미디어북) 자사고 지정 취소 후폭풍과 교육개혁 : 학교는 어디 로 가는가
서울교육방송(2017, 미디어북) 자사고,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입시 전형 대개혁
실천교육교사모임(2017, 에듀니티) 교사, 교육개혁을 말하다
김용(2012, 교육과학사) 교육 개혁의 논리와 현실
안병영 외(2016, 다산출판사)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
EBS 다큐프라임(2018, 다산북스) 대학 입시의 현실
서울대학입시연구소(2017, 미디어 북) 대학 입시 정보 불균형, 균형 잡기 : 3가지 입시 제도의 진실
송순재(2007,학지사) 대학 입시와 교육 제도의 스펙트럼
최익환(2019,온이퍼브) 우리나라 교육 제도사
이종각(2011, 태영 출판사) 우리 교육의 미래와 진짜 교육열로 승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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