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교육의 수월성, 평등성과 관련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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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3년,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은?
2.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3. 맺는 말

본문내용

1. 2013년,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약칭 ‘자사고’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단어로 등장했다. 자율형 사립고에 관한 논의 및 여러 과제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그램’을 통해 대다수 국민에게 알려졌다. 자사고와 더불어 이전부터 사회에 종종 회자되던 특목고나 외고의 경우에도 그러한 학교들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들과 지표는 교육 정책이 바뀔 때마다 따라붙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갑자기 무슨 자사고니 외고니 하는 얘기를 왜 늘어놓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다. 자사고나 특목고, 외고 이들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의 교육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 가'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다. 신자유주의 교육이란 기업의 시장경쟁 원리를 공교육에 접목시켜, 수월성 위주의 교육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은 평등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기존의 주요 교육 정책이었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점차 밀어내면서 커다란 영향력 행사했다.

참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향”, 보도자료, 2009년 12월 10일.
김학한, 2011,「학교 선택제와 고교 서열체제의 등장」,『교육 비평』, Vol.30 (교육비평사), 105-122쪽.
성기선, 2005,「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공과 실」,『삶과 교육』, Vol.4 (부산교육연구소), 22~42쪽.
이도영, 1996,「한국의 교육개혁, 수월성 향상 전략과 사학의 과제」,『私學』, Vol.78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19~129쪽.
고교선택제 시행 3년, 일반고 ‘슬럼화’,베리타스 알파 홈페이지,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48
학생, 학교 선택 기회 더 많아 … 교사들 자발적 경쟁도 유도, 한국경제 홈페이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