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사용자개념

소개글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사용자 개념
Ⅲ. 노조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Ⅳ.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Ⅴ.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본문내용

Ⅰ. 서설
1.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정의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근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에 비해, 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노조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의미를 가진다.

3. 사용자 개념의 확장문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의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 또는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용자 개념
1. 사업주(협의의 사용자)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기업인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일지라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