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 설명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노동법 중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과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을 각각 확인하여 구별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한다.

본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개념표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 근로의 내용(정신노동, 육체노동, 사무노동), 근로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하청), 국적(내국인, 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을 불문함.
-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 근로자. 실업자나 해고자는 해당 안 됨.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 지급 명목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3. 판단기준 : 사용종속관계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