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소개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자주재정력이 아직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확정,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 소득 소비세 도입 등 지방, 종합 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한 약 1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자체재원(지방세)과 중앙으로부터 받는 의존재원(교부세+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자체재원 비중을 더욱 늘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목차

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1 ··· 3

1. 지방 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배경 ··· 3

2.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의의 ··· 4

3. 지방소비세 ··· 5
➀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 ··· 5
➁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 5
➂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 효과 ··· 5

4. 지방소득세 ··· 6

➀ 지방소득세 도입 필요성 ··· 6
➁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 6
➂ 지방소득세 도입효과 ··· 6

Ⅲ. 결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 ··· 7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자주재정력이 아직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확정,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 소득 소비세 도입 등 지방, 종합 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한 약 1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자체재원(지방세)과 중앙으로부터 받는 의존재원(교부세+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자체재원 비중을 더욱 늘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도시행정론 법문사
지방자치론 법문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 09. 16
그외 참고 자료 각주로 달려 있음 총 12개의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