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용어의 정의 및 설명
2. 지방재정과 관련한 이슈
1)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된 지방교부세
2) 지방 교부세 감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3. 이슈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용어 정의 및 설명
지방재정이란 행정 활동을 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얻고 지출하는 전체 경제 활동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중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자주재원)인 주민들에게 물리는 세금(지방세)과 그 외의 수입인 세외수입이 있다. 세외수입은 수익자의 부담금, 재산 관련 수입, 사용·임대료 수입, 수수료에 대한 수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주재원과 대비되는 의존재원이 있다.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이 포함된다. 세출은 일반회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고, 별도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가 존재하여 교육재정을 담당한다.
이번 레포트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지방재정 관련 이슈 중 지방교부세에 관련된 내용이다.
지방교부세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각각의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산정해 용도와 관련 없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교부하는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비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미달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교부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나 공공시설의 신설·보수, 재해 발생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교부한다.
그 외에도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교부하는 세금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소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전액을 교부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20이고,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이다.
2. 지방재정 관련 이슈
1)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된 지방교부세
최근 기사에서 국가의 재정이 심각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야 할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거나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로 인해 각 지방차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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