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개론] 재정분권의 현황과 바람직한 구조

소개글

"[세무학개론] 재정분권의 현황과 바람직한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재정분권의 현 상황
1 재정분권의 필요성
2 세출구조
3 세입구조
4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

II 바람직한 재정분권 구조
1 자주재원의 확충
1.1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
1.2 이양가능한 국세의 검토
2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1 재정분권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0년대에 부활하여 2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에 따라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나눈다는 뜻이다. 정부의 역할을 크게 보아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 할 때, 각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Tiebout(1956)모형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선호에 가장 잘 맞는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맡아 서로 경쟁할 때 더욱 효율적이게 된다고 하였다. Oates(1972)의 논의에서 또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각 지역주민의 선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권한만 이양받는다고 하여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난 사무를 처리하고, 또 자주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정분권의 필요성이 있다. 재정분권은 쉽게 말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옮기는 것인데, 지방정부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재정분권 없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공허한 구호가 될 것이다.

2 세출구조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중심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화했다. 이는 세출구조를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통합재정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5%(46.4%+15.1%)에 달한다.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이 더 많은 것이다.

3 세입구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난 세출만큼의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살펴보자.

참고 자료

안권욱. 2015. 지방분권적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확립방안 : 독일 지방재정조정의 특성과 헌법상 제도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63-191
김성주,윤태섭. 2019. 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방안 모색 89 – 106
임상수. 2020.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개편 방향. 한국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공공정책 Vol.174. 15-17
이상범. 2019. 지방재정의 현 실태와 재정분권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21-47
유태현,임상수. 2018.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3(3) 1-24
송상훈,이용환,이현우,정재진,류민정,홍순영. 201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연구. 정책연구 1-204
김용창. 2008.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I).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4) 58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