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

목차

I. 의의

II. 근거
(1) 일반법
(2) 특별법

III. 공용수용의 당사자
1. 당사자
(1) 수용자
(2) 피수용자

IV. 공용수용의 목적물

V. 공용수용의 대상사업

VI. 공용수용의 절차

VII. 효과

본문내용

I. 의의

공용수용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함을 말하는 것으로 공용징수라고도 한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매매계약 등에 의해 이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재산권의 소유자가 그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방법으로는 당해 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도 당해 사업은 그 공익상의 필요로 인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에 필요한 재산권은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한 법제가 공용수용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