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소개글

주민발의에 대해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주민발의 시행하고 있는 실태.

목차

1. 주민발의제도와 개념,배경
1) 주민발의이란?
2) 주민발의의 개념
3) 주민발의의 배경

2. 주민발의 유형

4. 미국 스위스 주민발의와 한국 주민발의 비교
1) 주민발의의 핵심단계 비교

5. 우리나라 주민발의 제도의 문제점
1) 주민발의제도의 효과성 저하
2) 주민들의 자원낭비
3) 지방정부 역량제고 기회의 상실
4)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용어의 혼란발생

6. 정리와 문제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민발의제도와 개념,배경
1) 주민발의이란?
주민발의는 ‘유권자들이 하나나 그 이상의 제안들은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하여 청원하는 과정’ 또는 일정한 서명을 통하여 확인된 청원에 의하여 유권자들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2) 주민발의의 개념
주민발의제도는 지방자치법 제 13조3에 명시되어 있고 법에는 이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로 규정한다.
제 13조의 3을 요약하면 ① 19세 이상의 주민들② 연서를 통해 조례의 제,개폐 청구를 할 수 할수 ③ 시·도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100 ~ 1/70 시·도·군 자치구는 1/50~ 1/20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연서가 필요함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 주민발의의 배경
주민발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제의 채택배경은 대표민주제의 한계 때문이다.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일반 시민보다 선출직 대표들을 더 신뢰하여 정체를 민주 공화제로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정치와 행정 전반에 걸쳐 엽관제와 보스지배의 정치가 결합,만연하여 1800년대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는 “무법적 소수지배”,“사이비 대표제”라고 지탄을 받았다. 1900년대 초 미국사회의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와 행정의 심각한 문제들을 겪으며 정치가와 정당,의회를 극도로 불신되었다. 보스적 정치가 계속 되어서 주민복지에 필요와 불필요 상관없이 그들이 이익과 맞지 않으면 어떤 정책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건설,운하 분야등에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참고 자료

김영기(2008), `미국과 스위스 한국의 주민발의제도 비교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 22권 제2호(통권 73호) 4~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