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국민발안제에 대한 짧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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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창고로 쓰이던 원예실에 놓인 작은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키운 적이 있다. 작은 새싹이 쑥쑥 자라 푸른 열매가 맺히고 붉게 영글어가는 것을 보면, 세상 귀찮아 물도 대충 뿌려주던 나도 어느새 정이 붙어 정성스레 지지대도 심어주고 사진도 찍곤 하였다.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국민이 키우는 방울토마토와 같았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스스로 지킬, 스스로를 지킬 법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다 보면, 분명 한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많은 요소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국민발안제 도입 관련 쟁점에 따르면,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국민발안제를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에 있다. 미국에서는 18개 주가 주 헌법개정에 대한 주민발안을, 21개 주가 주 법률개정에 대한 주민발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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