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지자체간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시군통합 사례분석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시군통합의 사례 분석 및 성공·실패요인의 분석
1. 시군통합·도농통합의 배경
2. 우리나라 시군통합·도농통합의 사례 연구
2.1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 사례
2.2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사례
2.3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 사례
2.4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의 통합 사례
3. 소결

Ⅲ. 광역·기초 지자체간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제언
1. 풀뿌리 민주자치,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확대
2. 지역여건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
3.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청사진 제시
4. 지역통합과 정치와의 완전한 분리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 역시 0.918로 조사되었다,(KOSIS, 2019) 이는 도시별 인구수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더욱 도드라지게 알 수 있는데,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방을 소멸하고 말 것이다. 최근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뉴스를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현재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거점 개발전략에 의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는 심화되었고, 시군 사이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도시와 농촌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김춘기, 1998; 김연고 재인용, 2012) 그 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시군통합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시군통합, 도농통합 사례를 살펴보고 시군통합이 성공했던 요소와 실패했던 요소를 분석해 볼 것이다. 그로인해, 앞으로 진행될지도 모르는 광역 지자체간 또는 기초 지자체간의 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교훈 내지 함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Ⅱ. 시군통합의 사례 분석 및 성공·실패요인의 분석
1. 시군통합·도농통합의 배경
우리나라는 1970년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중심의 성장거점 개발전략을 시용하였다. 그로 인해, 중심도시에서 농촌지역을 분리시키는 시군분리, 도농분리 정책을 수립하였다.

참고 자료

김연고, 시군통합이 지역 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김광식, 시군통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지방행정연구)
홍관용, 도농통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 –원주시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김의식, 도농통합적 행정구역개편의 영향과 과제(한국토지주택공사, 1995)
장황래, 시군 통합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여수시와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박진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과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 – 청주, 창원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회보, 2018)
이현정, 행정구역통합 효과에 관한 연구 – 평택시 사례를 중심으로 -(카톨릭 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김세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호보안 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2011)
박종화 외2명, 지역개발론 제3개정판 – 이론과 정책- (박영사, 2019)
이민준, 지방자치의 현황과 지방분권의 과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중심으로(한남대학교 대학원, 2004)
박지형, 시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고용효과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최미선, 도농 통합시 주민 생활 변화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강릉시를 사례지역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KOSIS 2019 통계청 홈페이지
뉴스 기사(조선일보 신문기사, 연합뉴스 기사)
지방자치단체(여수시청, 구미시청, 청주시청, 평택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