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 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 역사도 길지 않고 짧을뿐더러 권한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제한적이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데도 인색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해석도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기에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해석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법원 판례가 조금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기에 희망을 갖게 되었죠, 사회복지의 지역적인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법률로서 해결하는 것으로 오늘날 사회복지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등장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또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공익에 맞게 보호하고자 하는 뜻으로 국가가 이를 법의 형태로 제도화 한 것을 사회복지 법규로 칭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조례의 개념과 기능 혹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점과 효력 등에 대해서 풀어보며 조례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을 말하게 된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박영희 저자 / 영남대학교 / 2008년
서울특별시 주택관련 조례의 개선방안과 전제조건- 김수갑/여경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석돈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나채준 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2014.08
조례의 법령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2- 이세정 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2016.10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 김성호 저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9.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56&urlMode=lsInfoP#0000
국가법령센터 / 지방자치법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8069300530?input=1195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