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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조문 괄호 넣기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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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30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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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조문 괄호 넣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 )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 ) 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 ) 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 ) 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 )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 ) 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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