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목차

1. 성문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문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거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발의에 따라 지방의회의 결의를 거쳐 정해지는 일종의 규정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주민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복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조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지역에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사회복지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조례가 지역사회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현장 스케치 (안동시 복지정책과 조례를 중심으로) 황순형 저 | 공동체 | 201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