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를 통해 살펴 본 한국 미디어법

소개글

외국사례(미국, 독일)를 통해 살펴 본 한국 미디어법.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과 근거를 들고 이에 대한 논의.

목차

1.서론(한국 미디어법 현황)
2.본론
2-1.해외사례
(1)미국
(2)독일
2-2.미디어법 찬성과 반대
2-3.한국 미디어법의 나아갈 방향
3.결론

본문내용

현재 미디어 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성찰과 비판, 수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그만큼 미디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미칠 영향력 또한 작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 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측 모두 그 나름의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각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를 설득하며, 또 자신의 오류를 수정해 가는 수순을 밟아야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 과정이다. 따라서 미디어 법을 지지하는 측과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측, 양측의 주장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상호이해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미디어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디어 선진국인 미국, 독일의 `방송 및 통신에 대한 소유규제 정책`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완화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의 미디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가늠해 보도록 하자.

Ⅱ. 본론

Ⅱ-1. 세계 미디어 시장의 방송 및 통신 규제정책
현재 신문사가 방송 산업에 진출하는 등 특정 자본이 다수의 미디어를 산하에 두어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크로스 오너쉽(cross ownership)이 일반화 된 나라는 G20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그리고 미디어 법을 지지하는 측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서 이 두 나라를 자주 거론한다. 반면 독일의 경우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 미디시장에서의 겸업에 많은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과거 제3제국 시기의 미디어의 암흑기를 겪은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과연 독일은 그 이유만으로 이러한 규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일까?
미디어 산업에서의 자유주의와 시장정책을 고수하는 미국과 일본,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을 대표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미디어 산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자.

참고 자료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독일)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미국)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