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남북한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대안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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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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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레포트( 소논문) 입니다. A+을 받았습니다. 남북한 관련 수업에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익하게 활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내용

이러한 인도적 문제를 배제하고서라도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및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인권 규정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 등 각종 국제적 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은 정치적 제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도발, 체제 유지를 위한 강경한 대남 정책 등은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에 큰 제약을 가한다. 대북 지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과 개발 협력의 보완적 역할로써 민간 영역의 지원과 개발 협력의 논의가 제기된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시민단체, 특히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이 강조된다. NGO를 통한 지원과 교류 협력의 강화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 부분 독립적일 수 있는데,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NGO는 비단 남북한 지원과 교류 협력 차원에서의 대안적 방안만이 아닌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 놓인 국제사회의 대안적 방안으로 그 영향력과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NGO를 활용한 남북한 문제의 접근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제약을 초월한 대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안적 방안으로 NGO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등장한 한국 NGO 및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의 역사적 맥락을 살핀 후, 대북 NGO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함께 한계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 남북한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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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정보시스템.https://hairo.unikorea.go.kr/stat/StatInternalYearTotal.do. 2023.05.30.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