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찬성 의견

소개글

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찬성 의견자료 입니다.

목차

1.신상공개 개념
2.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
3.각국의 신상공개와 관련 된 자료
등 입니다.

본문내용

⑴ 신상공개의 개념
일반적으로 신상이라함은 일신상에 판한 일이고, 공개라함은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거나 방청이나 관람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상공개라함은 개인에게 관련된 사진이나 직업 주소 생년월일 등으로 일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신전속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에 대해서는 공적인 공개와 사적인 공개로 구분할 수 있고, 공개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위반 될 때는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된다. 최근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신상공개의 목적을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마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일생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는 범죄로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