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의자 신분공개 찬반토론 입론서
- 최초 등록일
- 2019.05.16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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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쟁점개요
2. 찬성입장
3. 반대입장
본문내용
• 쟁점개요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이 최근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성범죄를 포함하여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잔혹한 성폭력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고 최근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림1>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
본 토론에서는 최근 불거진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 <찬성입장>
최근 강간,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벌어진 PC방 살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범행 수법도 더 잔혹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