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대 사업장 노무관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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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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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부로 복수노조 전면허용에 따라 기업체의 노무혼란과 대응방향을
자체 검토한 내용입니다. 혹시 참고로 도움이 될까 올립니다.

본문내용

I. 노사정 과거동향
1. 법개정 배경
1)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1999.12 노사정 합의에 의해 현재까지
유예되어 오고 있음
2) 유예기간이 2009.12.31부로 만료 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전면허용에 이르게 됨
3) 2008.10.29 제65차 본위원회에서 “노사관계선진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의결 되어 현재 노사관계선진화 위원회에서 논의 중

2. 노사정 입장 및 공익위원안(초기)
1) 노동계 : 교섭권은 개별교섭 요구,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결정
2) 경제계 :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 원칙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 공익위원회 : 자율적 교섭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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