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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목차
Ⅰ. 부동산등기제도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2. 부동산등기제도의 작용
3. 부동산등기제도의 성립
Ⅱ. 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1. 레코딩시스템
1) 의의
2) 登錄方法
나. 등록내용
다. 등록장부
(2) 등록철
3) 登錄의效力
가 등록은당사자간에있어양도의성립과는관계가없다.
나. 우선순위결정력
(1) 선순위자보호법
(2) 선의자보호법
(3) 선순위자 및 선의자보호법
(4) 선의의 의미
4) 登錄制度의 例外
가. 등록되지 않은 권리
(1) 단기간의부동산임차권
(2) 배우자의 권리
(3) 연방정부에 의한 양도나 연방정부에 대한 양도
나. 권리가발생한이후일정한기간이내에등록하면보호되는권리
다 등록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등록되는 권리
5) 權原調査
가 색인을 이용한 권원조사
(1) 인명색인에의 할 경우
(2) 필지별색인에 의할 경우
나 권원의 연속
라 권원조사를 쉽게 하는 제도
(1) 악의적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2) 하자치유법
(3) 등록된 지 오래된 권리주장의 금지
(4) 권원유통강화법
6) 讓受人을 保護하기 위한 制度
가 날인증서에서의 권원의 특약
(1) 권원특약의 형태
-권리의 특약
-양도 할 권리의 특약
-권원의 제한에 대한 특약
-권원의 보호와 평온한 권리 향유의 특약
-미래권원보증특약
(2) 위반 시기
(3) 손해배상
나 권원보험
(1) 권원보험의 필요성
(2) 권원보험의 종류
-모기지권자 권원보험
-소유자 권원보험
(3) 보상범위
2. 토렌스시스템
1) 沿革
2) 登記制度의 內容
3) 登記制度가 美國에서 成功하지 못한 理由
가 최초등기의 어려움
나 예외의 존재
다 권원보험회사의 반대
4) 등기제도의 전망
Ⅳ. 結論
본문내용
Ⅰ. 부동산등기제도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동산물권의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창안된 법기술적 제도이다.
2. 부동산등기제도의 작용
근대법의 물권 가운데서도 중요한 소유권과 저당권은 현실적 지배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 권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권을 양수하거나 각종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물권거래를 하려는 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 물건 위에 일정한 물권의 모습을 외부에서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크게 해하게 된다. 즉, 물권의 귀속과 그 내용을 일정한 표상 내지 표식으로 공중에게 알리는 ‘공시’라는 방법을 통해, 물권의 공시제도의 일종으로 근대법에서 창출한 것이 곧 부동산등기제도이다.
예로부터 부동산의 공시방법으로 이용된 것은 물건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유’를 가지고 공시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인간사회의 생활방식이나 거래관계가 진보하면서 점차 그 공시력을 잃어 갔다.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법률제도상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같은 간편한 인도방법이 인정되면서 인도의 공시적 기능은 상실되었으며, 점유라는 외형은 공시방법으로서 극히 불완전한 것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에 갈음하는 공시방법으로 생각해 낸 것이 권리변동을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등기, 즉 등기제도이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유럽에서 발달․성립하여, 각국에서 공시제도로 채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금세기 초에 대륙의 법률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도입되었다.
3. 부동산등기제도의 성립
고대사회나 봉건사회의 법제에서 부동산물권의 공시는 제3자에 대한 고려나 거래의 안전은 의식되지 않았으며, 오직 권리자 자신의 지배 자체를 확보하고 현실화할 목적으로 오는 유형적 행위에 수반되는 효과였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 토지는 여러 봉건적 구속에서 풀려 자유로운 유통의 객체가 되었고, 이러한 토지의 유동화 내지 상품화는 토지를 물적 신용의 객체가 되게 하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