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중간고사 정리 / 한성대학교 '20-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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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 공법의 기초
Ⅱ. 토지이용계획
Ⅲ. 토지일반
Ⅳ. 농지 및 산지법
Ⅴ. 건축

본문내용

3. 불문법원
⑴ 관습법
① 오랜시간에 걸쳐 동일한 관행이 반복되고 일반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로써 인식ㆍ승인 되는 것
② 부동산 공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음

⑵ 판례법
① 원칙적으로 유사 사건 판결이 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선판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음
② 사실상 판례는 부동산 공법의 해석ㆍ적용에 영향을 미침

⑶ 법의 일반원칙
① 조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법의 일반원칙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짐
③ 법의 일반원칙의 종류
• 평등의 원칙 (법 앞의 평등)
- 행정부가 행정작용을 할 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국민을 모두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
- 상대적 평등 :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차별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위헌ㆍ위법함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 경미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도한 수단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
- 적합성의 원칙 :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
- 필요성의 원칙 :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
-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 사익을 상회하는 공익이 있고 침해와 목적 간의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기관의 언동의 정당성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 신뢰보호원칙과 법치주의원칙의 충돌 문제
- 신뢰보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
ㄱ. 신뢰 보호 가치가 있는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함
ㄴ. 선행조치와 국민 신뢰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며 선행조치로 인한 권익 침해가 있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