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

소개글

미국과한국의 부동산등기..

목차

1. 부동산 등기제도

2. 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1) 공적 공시제도
2) 사적 공시제도

3.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비교

4.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부동산등기법에 정한 바에 따라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채권과 달리 절대성과 배타성을 갖는다. 물권의 절대성은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하고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고, 물권의 배타성은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물건의 내용이 외부에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크게 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권의 현상을 널리 알리는 공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물권의 공시제도의 일종으로 근대법이 안출한것이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2. 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1) 공적 공시제도
미국에서의 부동산 권리의 공시제도는 크게 공적 공시제도와 사적 공시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적 공시제도는 다시 날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에 의하는 레코딩시스템과 부동산의 권원을 등기하는 토렌스등기제도가 있다. 먼저 공적 공시 제도의 레코딩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코딩 시스템 제도는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 작성하는 사문서인 날인증서를 등록소에서 그 연대적 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방법에 의한 부동산 등록방법이다. 즉, 권원증서의 등록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문서인 날인증서를 편철하는 방법에 의한 부동산 등록제도이기 때문에 권원의 등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날인증서를 편철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자체를 등기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양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날인증서를 등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동산 권리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권원에 관한 증서의 등록은 권원을 양수인에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권원이 양도되었음을 고지하며, 권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 자료

김정운,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에스크로제도 활성화 방안”, 세종대학교, 2006.
우준호,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목원대학교, 2006.
김재형, “부동산 권원보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6.
한태일, “부동산 권리보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4.
최승영,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제21권(2003)
최외수,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제고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