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7건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 더보기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산법제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자료는 자율적으로... - 주제에 관련된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 접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2. 유치권의 효력
3. 상사유치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끔 거리를 걷다 보면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여진 건물을 볼 때가 있다. 이러한 문구는 특히 부동산, 그 중에서도 건물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많이 쓰는 것은 저당권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내지 저당권을 설정하고 일정 금원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것이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은행이 그 집을 점유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저당권은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소유자나 제3자가 사용, 수익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그 물건을 매각해-주로 경매- 그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의 행사는 실제로 그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니 유치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다.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건설업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완전히 변제 받지 못했을 때 행사한다. 유치권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자는 사실상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통해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빨리 변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민법>, <민사집행법> 조문
대판 1996.8.34. 96가8713
대판 2004.9.23. 204다3284
대판 2011.11.24. 2009다19246
건설경제, 길기관, 2016.11.16. [아하! 그렇구나]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
대판 2014.3.20.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변협신문, 최종서, 2014.8.4. [최신판례]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
아시아경제, 강윤식, 2013.4.21. 허위 유치권, 역사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