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7건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 더보기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산법제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자료는 자율적으로... - 주제에 관련된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 접기

소개글

과목명: 부동산법제
주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비교 및 상사유치권 목적물에 대한 경매의 실행
2.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3. 유치권의 목적물에 압류가 된 경우
4. 유치권의 목적물에 체납처분 압류가 된 경우
5. 유치권의 목적물에 가압류가 된 경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교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환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 담보물권에는 크게 두 가지 효력이 있는데, 첫째는 담보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의 효력이고, 둘째는 담보물을 점유하고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는 이것의 인도를 거절해 담보를 제공한 사람(주로 채무자)가 채무를 신속히 변제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유치적 효력이다.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효력을 모두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담보물권은 저당권인데, 저당권에는 우선변제적인 효력은 있지만 유치적 효력은 없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저당권자가 자신이 저당권을 설정한 목적물을 점유하지는 않는다. 그저 그 물건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음을 등기부상으로 공시할 뿐이다.

참고 자료

2013.3.28.선고 2012다94285
관련 기사) the L, 권형필 변호사, 2016.10.11. 상사 유치권, 경매서 주의해야
1996.8.23. 95다8713
2006.8.25. 2006다22050
2014.4.10. 2010다84932
관련 기사) the L, 권형필 변호사, 2016.9.19. 가압류, 체납처분 등기 후 유치권 발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