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7건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 더보기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산법제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자료는 자율적으로... - 주제에 관련된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 접기

소개글

과목명: 부동산법제
주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의 권리 관계에 대하여-
1. 해당 부동산 양수인과의 관계
2.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과의 관계
3. 압류 내지 가압류와의 관계
4. 상사유치권의 경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유치권은 물권, 그 중에서도 담보물권의 일종이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인데,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여기서의 권리라 함은 ‘채권’을 의미한다-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 내지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라 함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계속 점유하고 원 소유자 기타 제3자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소유자나 그 소유권을 양수한 양수인 기타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물건 내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국한되지는 않으나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유치권이 존속하는지, 존속한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른 권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권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본론-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의 권리 관계에 대하여-
1. 해당 부동산 양수인과의 관계
유치권은 물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양수인(새로운 소유권자, 경락인)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자가 우선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양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원 소유자)에게 민법이 정하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양수인(경락인)으로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으로 담보하고 있는 채권을 변제해야 비로소 온전한 상태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에 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법률신문, 판례평석, 권형필 변호사, 2012.7.23. “유치권 그리고 신의칙”
리걸인사이트, 권형필 변호사, 2017.11.22.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자인 유치권 제도의 취지와 한계
한국경제, 최광석, 2013.12.16. “압류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의 효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