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7건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 더보기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산법제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자료는 자율적으로... - 주제에 관련된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 접기

소개글

과목명: 부동산법제
주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유치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되는가
(1) 저당권, 근저당권과의 관계
(2) 압류와의 관계
(3) 가압류와의 관계
(4) 체납처분의 의한 압류와의 관계
2. 상사유치권에 대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경매가 그만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구입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보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들은 경매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하자 있는 물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라 함은 부동산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동산에 각종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것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는 것은 대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고, 이러한 담보물권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채무자가 이것을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해당 담보로 잡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이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경매 절차에 따라 경매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면 이 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에 변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물권의 존재는 때로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는 데 장애 사유가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대판 2004.9.2.3. 2004다3284
대판 2006.8.25. 2006다22050
대판 2014.3.20.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대판 2013.2.2. 2010다5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