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소개글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시험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물권법정주의의 필요성
1. 공시원칙의 관철
2. 거래의 안전과 원활
Ⅲ. 내용
1. 물권성립의 근거
2. 관습법의 효력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원칙이 「물권법정주의」이다. 우리 민법도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여 §185에서 『물권은 법률 기타 관습법이 정하는 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85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 §1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된다. Ⅱ. 물권법정주의의 필요성 1. 공시원칙의 관철 물권은 배타성·절대성을 가지므로 공시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게 되면 공시원칙의 관철이 어려우므로 법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거래의 안전과 원활 당사자 임의로 물권을 정할 수 있다면 거래 시마다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측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물권법정주의를 취해야 한다. Ⅲ. 내용 1. 물권성립의 근거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여기서의 법률에는 명령이나 규칙(행정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