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

목차

Ⅰ.意義
Ⅱ.物權法定主義의 根據
Ⅲ.物權法定主義의 內容

본문내용

Ⅱ.物權法定主義의 根據

물권은 '특정의 물건'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인 점에서 다음 두가지 이유에서 법정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1.物權은 排他性과 絶對性을 가진다.
이것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모든자에게 인식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며, 공시방법과 결부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법률(또는 관습법)로써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한정하고 그 공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2.物權 去來의 圓滑과 安全을 요한다.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래시마다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불측의 피해를 볼 소지가 있으므로, 물권에 관한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