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청구권

목차

Ⅰ. 의의
Ⅱ. 등기청구권과 구별해야 할 개념
Ⅲ. 등기청구권의 성질
Ⅳ. 등기청구권의 행사
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실정법상의 등기권리자라 하고 등기청구권에 응할 의무를 가지는 자를 실정법상의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2. 인정 사유: 등기신청에 관하여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공동 신청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등기청구권과 구별해야 할 개념
1. 등기신청권: 이는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과 구별된다.
2. 등기인수청구권(등기수취청구권): 이는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등기청구권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